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기 전 한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이미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그럼 먼저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양벌 규정에 의해 회사와 개인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는 면책 여부가 존재하는데 이미지를 도서관의 자산(PC)로 게시한 것인지, 도서관 內 네트워크망을 통해
게시하였는지가 중요하며 두 가지 모두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면책이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저작권료 환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작권 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체 법률 상담 센터에 자문 권장 (▶ 저작권 위원회 가기)